욕실 인테리어 법적하자 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욕실리모델링 업체입니다. 이번에 동탄2신도기 모아파트 에 욕실 공사를 해주었는데 처음에

안녕하세요~욕실리모델링 업체입니다. 이번에 동탄2신도기 모아파트 에 욕실 공사를 해주었는데 처음에 집주인들이 자기들이 고른 줄눈 색깔이 맘에 안든다며 트집을 잡고 추가적으로 바닥 줄눈 공간이 넓다며 이것 저것 트집을 잡으며 잔금을 안주고 하자라고 하면서 바닥타일을 다시 시공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있는데 사진을 같이 첨부하니 한번 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너무 억울하네요.....이런건 법적 절차가 따로 없을까요ㅠㅠ 

보내주신 사진을 확인해 보니, 시공자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욕실 리모델링 현장에서 줄눈 색상이나 미세한 간격 차이는 주관적인 만족도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자'라고 주장하며 잔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첨부하신 사진상의 시공 상태와 관련하여 법적인 관점에서의 판단 및 대처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진상 시공 상태에 대한 판단 (하자 여부)

일반적으로 건설 표준 하자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줄눈 색상 문제: 건축주(집주인)가 직접 고른 색상으로 시공되었다면, 이는 시공상의 하자가 아닙니다.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변심일 뿐 법적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줄눈 간격 문제: 타일 시공 시 줄눈 간격은 타일 자체의 오차나 구배(물매)를 잡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타일이 들뜨거나 단차가 심해 발이 걸리는 수준이 아니라면, 기능상 문제가 없는 심미적 불만족은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시공 요구의 타당성: 판례상 하자가 있더라도 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기능상 지장이 없다면 재시공 대신 '차액 보상(감액)' 정도로 갈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닥 타일을 전부 뜯고 다시 하라는 요구는 과도한 청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잔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절차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잔금을 거부한다면 다음 단계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주요 내용	기대 효과
1. 내용증명 발송	시공 완료 사실, 건축주의 색상 선택 과정, 하자 주장의 부당함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법적 소송 전 최종 경고 및 증거 확보
2. 지급명령 신청	법원을 통해 잔금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 확보
3. 소액심판 청구	잔금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직접 진행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실무적인 대처 팁

• 증거 수집: 집주인이 직접 색상을 선택했다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혹은 견적서상의 메모 등을 반드시 챙겨두세요.

• 공사 확인서 서명 유도: 만약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만 수정해주면 잔금을 즉시 지급하고 더 이상의 하자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고 보수해주는 것도 전략입니다.

• 유치권 행사 검토: 아직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점유 중이라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미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 주거침입의 위험이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요약 및 조언

사진상 시공 결과가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주장은 '잔금 지급 회피를 위한 트집'으로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으로 지급명령 절차를 밟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